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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활용방안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지방경찰청 형사과의 연계로 범죄인의 심리분석과 사건현장분석 을 결합할 수 있어 향후 유사사건발생시 신속한 수사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살인·연쇄 성폭행·납치 등의 범죄가 특정지역에서 단기간 내 연쇄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분석 및 예측이 가능하다.
수사」, 2002
- 법의학 : 응용 의학의 한 분야로 의학을 기초로 하여 법률적으로 중요한 사실 관계를 연구하고 해석하며 감정하는 학문을 말하며 살인에 대한 사인(死因), 범행의 시각 판정, 혈액형에 의한 친자 감정 등을 행한다.
제3절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외국의 과학수사 체계를 조사하기 위
증거물의 채취, 수집 및 운반요령
1. DNA지문분석을 필요로 하는 사건
DNA지문 분석법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며, 또한 시약 등 비용이 고가이므로 반드 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DNA지문 분석을 의뢰해야 한다.
① 어떤 사건에서 혈액이 동일한 피해자와 피의자가 모두 피를 흘려 흉기 또는 의
감정에 대비하고 필요한 증거물이나 주사자국 등을 촬영하여 증거로 활용하고, 환 각상태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반복질문을 하고 가능하면 녹음기 등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만약 피의자가 중독으로 인하여 발작을 할 때에는 강제수용 시설에 수용하여 어느 정도 정상행동으
대한 위협이 가해지게 된다고 하겠다.
둘째, 범죄사실을 제보한 피해자 등이 형사소추절차와 언론보도과정에서 명예나 사생활에 손상이 가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강간과 같은 성폭력의 피해자가 강간당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피해자는 범인의 보복에 대한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