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역이란?
병역(military service)은 한 나라의 군사력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인적자원의 부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가가 일정기간동안 국민으로 하여금 군사적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황동준, 2003)
또한 병역은 국민 각자가 생명위험을 전제로 자기희생, 충성심 등을 바탕으
모병제
국민을 강제로 징병하지 않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직업군인을 지원하도록 함으로 개인의 의사를 존중할 수 있다. 즉 개인의 자유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자율적 선택에 의한 권리가 보장된다.
징병제는 자유 사회의 원리를 거스른다. 군 입대에 대한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사상적
모병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우선 모병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의 사람들의 생각은
① 남북대치 상황과 북핵
② 모병제는 비용 많이 든다
③ 모병제 때문에 적정병력 유지 못해 전투력 약화된다
→보통 징병제 유지론자들이 늘상 하는 말이 남북 대치 상황 때문에 모병제를 할 수 없다는 말
1. 여성징병제 배경
최근 국내에서 향후 군병력 부족에 대비해 병역특례 제도를 손질하고, 군복무 기간 연장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 인력 공급이 화두가 됐다. 미국에서도 전쟁이 날 경우 여성의 군 의무 복무를 위해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돼 주목받고 있다. 세계적으
모병제를 하느냐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본론에서는 지원병제로의 전환이 가능한지, 현재 정치, 경제적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징병제
1) 실시하는 국가
BBC NEWS 코리아 2018년 7월 5일 기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프랑스, 에리트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