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 모병제 찬성 반대 입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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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2. 모병제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징병제는 매우 중요한 안보이다.
특수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조치이며 오히려 모든 성인남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여 기본적인 전투력을 함양하게끔 하여 비상시에 대비하여 항시 전투 태세를 유지할 수 있다.
입대 기피 현상이 있긴 하나 입대 기피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해 나간다면 병역 비리를 차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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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국민을 강제로 징병하지 않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직업군인을 지원하도록 함으로 개인의 의사를 존중할 수 있다. 즉 개인의 자유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자율적 선택에 의한 권리가 보장된다.
징병제는 자유 사회의 원리를 거스른다. 군 입대에 대한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사상적 모순을 일으킨다.
적성에 맞지 않는 직업에 몇 해씩 종사하는 젊은이들이 겪는 괴로움과 손실은 사회의 복지를 크게 줄인다.
강제 징집으로 인해 입대 기피를 위한 조직적 비리인 병역 비리가 발생하기 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