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목표및 의의
1) 목표- 고령화 사회 초기에 공적 노인장기요양보험체계를 확립하여 전 국민의 노후불
안 해소 및 노인 가정의 부담경감을 도모하고자 한다.
2) 의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1. 목표및적용대상의 문제
우리나라는 그간 여러 차례에 걸친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어느 저도 노인복지의 제도적인 틀을 갖추고 있기는 하나 실제 내용에서는 아직도 소극적인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경에는 고령사회에 이를 것으로 전
4월에는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되어 경로연금에 관한 부분은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규정되었고, 2007년 8월에는 2008년 8월부터 시행이 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비를 하여 노인복지시설의 무료, 실비 및 유료 구분을 없애고 요양보호사 자격제도를 도입했으며, 홀로 사는 노인을 지원하도록 하고,
대상
으로 복지정책을 전게해 왔고 1980년대 중반 이후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정책이 확
대되어 각종 법적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고 남녀차별철폐, 동등한 사회참여가 여성복
지정책의 목표가 되었다. 그리고 1990년 후반부터 여성정책이 여성중심이 아닌 젠더관계
의 변화로 정책대상을 확
적용되었으나 그 후 제한적이나마 적용범위의 점차적 확대를 거쳐 1992년에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1995년에는 산재보험의 관리운영을 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하였고 1999년 법 개정을 통해 2000년 7월 드디어 적용대상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