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기술개발사업과 나노핵심기반기술
1. 나노핵심기술개발사업
1) 사업목적 및 성격
○ 나노분야의 기술경쟁력 우위 확보가 가능한 기술개발을 통하여 미래 신산업 창출의 토대를 마련
○ 개발대상기술의 성격 ⇒ 기술경쟁력 확보
- 현 시점에서 국내 연구인력 등 인프라가 일정수준 확보되어
기술정책(Technology for America's Economic Growth: New Direction to Build Economic Strength)과 첨단기술 프로그램(The Advanced Technology Program) 등의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의 신기술정책은, 첫째 민간수요 및 민군겸용(dual-use) 연구개발비의 비중제고, 둘째에너지부, NASA, 국방부 산하연구소 예산의 10-20% 이상
민군겸용기술이나 '이중용도 물품(dual-use goods)'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2. 수출통제의 기원
비확산수출통제(nonproliferation export control)로 널리 알려진 수출통제의 본래 의미는 1940년 유럽에서 전쟁이 발발하게 되자 미국 의회가 대통령에게 '군사적 용도로 사용 가능성이 있는 물자와 기술' 의 수
민군겸용기술이나 '이중용도 물품(dual-use goods)'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2. 수출통제의 기원
비확산수출통제(nonproliferation export control)로 널리 알려진 수출통제의 본래 의미는 1940년 유럽에서 전쟁이 발발하게 되자 미국 의회가 대통령에게 '군사적 용도로 사용 가능성이 있는 물자와 기술' 의 수
기술 발전이 이루어져 왔다. 일반적으로 군산복합체라 하면 미국을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는데, 미국에서의 군산복합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있다. 보통 군은 기업에 군사기술을 이전하여 군수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은 군에 무기를, 정부에는 정치자금과 세금을 제공하며, 정부는 해외시장을 개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