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과정을 굴절시켜 온 망국병이기도 하지만, 지역사회의 민주화를 억제하는 풀뿌리 암세포이기도 하다. 지역 출신 인사나 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의 후보에 대해서는 맹목적인 지지를 보내면서도, 타 지역 출신 인사들을 맹목적으로 배척하는 것은 지역의 발전과 지역 정치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바
정치적 영향력도 사라지고 있다. 현재 정당의 불안정성도 3김 이후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비롯된다고 보여진다. 3김이후 한국의 정당은 리더십 경쟁을 둘러싸고 활발한 당내경쟁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 … 중 략 … ≫
Ⅱ. 정치민주화의 역사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는 군부집단에 의한
정치적 긴장상태가 조성된다. 이 기간 중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났다. 마침내 이 운동은 군부의 폭력으로써 진압되었고 점차 전두환이 국가권력의 담지집단인 신군부의 핵심지도자로 부상하였고 형식적 절차를 거쳐 국가권력을 장악했다. 박정희는 1961. 5. 16일 폭력으로써 정권을 장악하여 18년
민주주의는 국민 다수의 의사가 정치를 결정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 사상, 또는 그것을 보장하는 정치제도, 정치운영 방식을 가리킨다. 그런데, 그 동안의 정치적 경험을 통하여 민주주의는 일부 사상가나 정치인의 좋은 사상이나 이에 따른 삼권 분립, 의회 제도와 같은 정치 제도 못지 않게 그 국민
정치 속에서는 상호 대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족이 개인에 대립하였으며, 국가가 개인에 대립하였고, 민족이 국가와 대립하였다. 특히 민족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와 풀 수 없었던 소속과 연대의 문제에 해답을 주었다. 그것은 근대의 시민들이 국가권력의 문제적 본질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