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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정치민주화의 장애요인

Ⅲ. 정치민주화의 권력
1. 정당성
2. 교체성
3. 권력의 대표성
4. 권력의 통풍성
5. 권력의 분산성
6. 권력의 봉사성

Ⅳ. 정치민주화의 지방정치
1. 정책 : 지역발전전략을 중심으로
1) 지방정책 아젠다의 우선순위
2) 지방정부의 경영화와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3)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2. 시민참여와 정책네트워크
1) 시민참여의 장애요인
2) 시민에 의한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정 참여방식

Ⅴ. 정치민주화의 말레이시아 사례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자치제가 확대 실시되면서, 지역 정치는 비로소 제도의 영역에서 도입.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는 제도 정치 과정(대표의 선출, 정당간의 경쟁과 선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역 정치는 지방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과 선출된 직업 정치인들의 제도화된 정치 과정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치는 직업 정치인만의 전유물이 아닌 것이다.
지역 정치의 주체는 말할 필요도 없이 지역 주민이다. 지역 정치의 뿌리도 지역 시민사회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역 시민사회의 문제들 역시 오늘날 굴절된 지역 정치의 원인으로 지적되지 않으면 안된다.
먼저 지역민들의 굴절된 의식구조를 들지 않을 수 없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역시 망국적인 지역감정이다. 그것은 물론 오랫동안 중앙 권력과 그들에 기생해 온 지역 기득권층이 자신의 정권유지와 권력 보존을 위해 지역을 분할하여 동원하는 과정에서 확대 재생산된 굴절된 의식 구조이다. 우리나라의 중앙 정치 과정을 굴절시켜 온 망국병이기도 하지만, 지역사회의 민주화를 억제하는 풀뿌리 암세포이기도 하다. 지역 출신 인사나 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의 후보에 대해서는 맹목적인 지지를 보내면서도, 타 지역 출신 인사들을 맹목적으로 배척하는 것은 지역의 발전과 지역 정치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감정 외에도 우리는 학연과 같은 전근대적 연고주의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학연주의는 지역사회의 정치 과정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의 정치.경제.사회구조를 굴절시키고 부패시키는 중요한 의식구조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물론 제도적인 대응 외에도, 합리적인 토론 문화의 창달과 열린 교육을 통한 민주적 시민의식의 계발 등, 시민 자신과 시민사회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둘째는 지역 시민의 관점에서 지역의 정체성이 형성.발전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그보다는 국가에 의해 지역의 역할이 배치되고 지역의 성격이 일방적으로 규정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강정인 외 3명 : 민주화를 중심으로 본 한국 현대 정치사상의 흐름과 변화, 신아시아연구소, 2008
백진아 : 한국의 정치 민주화와 노동, 한국역사연구회, 1997
박찬종 : 한국정치민주화의 과제와 전망, 월간정경춘추, 1989
안병준 : 국가 시민사회 정치민주화, 한울, 1995
유영국 : 정치민주화의 쟁점과 현행 지자제 평가, 한국지역사회학회, 1993
정대철 : 정치의 민주화, 선진화는 정치의식구조의 변화로부터, 한국국제정치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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