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표가 새누리당 대표로 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0~5세 양육수당 도입에 정부의 협조'를 당부한데 이어, 새누리당 대표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하면서 5대 정책 방향 중 하나로 '0~5세 양육수당 전계층 확대'를 표방하였다. 이 장에서는 박근혜정부의 보육정책의 문제
. 즉, 국민들로부터 거둔 세금을 국민들의 혜택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 국민들 중에서도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돌려줄 것인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명백히 달라진다. 이 장에서는 박근혜정부의 무상복지정책을 둘러싼 논란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정책에 특히 신경을 쓰고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 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사회복지정책공약을 좀더 심도있게 분석하여 일반 국민들이 국가정책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박근혜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실시에 따른 문제
정책중 보육정책이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복지 분야에선 다양한 지원을 약속하여,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아이들에게 한 달에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신설하고, 국공립 보육시절에 아이들 40% 다니게 할 것으로 공약을 하였다. 과거 박근혜정부에 비하여 보육정책이 학부모를
보육정책에서 선별적인 보육정책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어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 할지 유아원과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심지어 보육비가 미지급되는 일도 생기고 있어 보육업무를 보는데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박근혜정부의 무상보육정책의 현황과 중단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