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국교정상화협상(북한일본국교정상화)의 추진배경
유럽에서의 냉전종식 움직임이 활발하던 1988년 7월의 ‘7․7선언’ 이후 시작된 한국의 북방정책은 한반도에서의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시켰으며, 일본의 대북한 관계개선에 대한 한국정부의 압력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고, 미
협상은 미국의 대북 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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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북일국교정상화협상(북한일본국교정상화)과 일본정치
1992년 11월에 수교교섭이 중단된 이후 북일간의 접촉은 공백기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일본측의 움직임으로부터 다시 교
국교정상화는 한일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외교적․경제적으로 긴밀하게 만들었지만, 일본과 북한과의 관계를 소원시켰을 뿐만 아니라, 적대성까지 내포하게 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 일본은 한일기본조약 제3조에 남한정부를 한반도에 존재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북·일관계는 대체로 제5차원의 ‘동서대립’에 의한 긴장 또는 데탕트, 제2차원의 한국의 대북한정책 및 남북관계, 한·일관계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접근과 대화’를 시도하였지만, 제5차원의 동서냉전구조에 의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국교정상화를 위한 관계개선까지 발전하지 못하였다.
국교정상화 수립은 그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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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북일관계(북한일본관계)의 변천과 특징
국제사회에서의 양자간 관계는 대체로 국내환경과 국제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전개되는데, 전후 북·일관계는 5개 차원의 국내외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접근과 냉각’을 되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