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사회문제로 규정되는 것 중 최근 큰 이슈로 대두되는 것은 단연 비정규직근로자문제이다. 97년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았던 비정규직문제는 97년 신자유주의물결과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작년 KTX승무원 사태부터 시작하여 몇 달 전 이랜드사태까지 많은 문제점들이 사회표
비정규직근로자의 문제점
3-1. 비정규직 법안적 문제점
2004년 9월 10일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안을 발표한 이래 이를 둘러싸고 현재까지 정부-사용자-정규직근로자-비정규직근로자들간에 의견을 쉽게 좁히지 못한 체 끊임없는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
경우는 정부의 감시 감독과 처벌이 아예 손을 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파견근로(8만 8천명)와 용역근로(34만 6천명)의 규모는 43만 4천명이다. 그런데 노동부의 근로자파견사업 현황에 따르면 허가받은 파견업체의 파견근로자수는 5만여 명이다
비정규직의 개념 및 유형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직접 고용되어 고용과 사용이 일치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고용형태를 정규(Tipical of Standard) 근로라 하고, 정규 근로가 아닌 고용형태를 비정규(Contingent or Non-Standard)근로라 한다. OECD는 임시직근로자(temporary worker), 시간제근로자(part-time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