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 론
1.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
2017년 9월 28일 통과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은 크게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이 폐지되었다.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은 그동안 사회
2. 사회복지사업법 가운데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
이번에
사업법」은 각종의 사회복지사업 혹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모법으로서 중요한 기능과 내용을 담고 있다. 1961년 이래「생활보호법」,「아동복리법」,「윤락행위 등 방지법」등 몇 가지 사회복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었다. 그러나 사회복지관계법률의 기본이 되는 법률이 없어 각 입법마다 개별
시민의 권리로 규정되었고, 노동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는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고, 생계급여를 통한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기술해 보겠다.
과학성의 문제와 전달체계의 문제 등이 오래 전부터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요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 한 채 남아있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기로 하자.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주는 공적부조사업의 하나로서 1977년 1월부터 발족한 사업이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초의료보장제도의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 개선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