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WTO는 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세계의 무역자유화를 그 기본정신으로 삼고 있다. 즉, 수산업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는 과도한 어획노력을 제공함으로써 자원의 남획을 초래하게 되고 이것은 결국 자원의 지속적 이용에 악영향 초래한다는 것이다. 관세부과와 마찬가지로 보조금의 교부도 인위적
우리나라의 수산업
1) 수산업 발달과 입지조건
우리나라는 반도국으로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해안선이 길며, 대륙붕이 발달되어 있다. 또 연근해에는 한 ․ 난류가 교차하는 조경수역이 형성되어 수산업 발달에 유리한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다. 간석지가 넓게 분포하여 수산양식업 발달에
- 수산업협동조합법
- 수산자원관리법
- 기르는 어업육성법
- 해양원양산업발전법
-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 관행어업권은 일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자원조성사업은 정부의 규제정책만으로는 많은 어업인들의 어업자원에 대한 수요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실시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Ⅱ. 어업과 어업권
어업권이란 국가의 특허(수산업법상 면허)를 받아 일정한 수면에서 특정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한국 수산업 관광의 대표적인 사례 - 자갈치시장
(1) 자갈치 시장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南浦洞)과 서구 충무동(忠武洞)에 있는 수산물 시장이다. 부 산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으로, 자갈치란 이름은 지금의 충무동 로터리까지 뻗어 있던 자갈밭을 자갈처(處)라 불렀던 데서 유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