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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수산업의 정의
Ⅲ. 수산업의 동향
Ⅳ. 수산업의 입지조건
1. 3면이 바다
2. 어족 풍부
3. 넓은 간석지
Ⅴ. 수산업의 기반조선정보
1. 어촌어항관광정보
2. 어업인신지식공유시스템
Ⅵ. 수산업의 현안
1. 책임있는 수산업
2. 수산관련 OECD 활동논의
3. 회원국별 수산정책 논의
4. 각국의 어획능력
5. 수산통계보고 지침초안
6. 수산물 시장개방
Ⅶ. 수산업의 평가
참고문헌
WTO는 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세계의 무역자유화를 그 기본정신으로 삼고 있다. 즉, 수산업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는 과도한 어획노력을 제공함으로써 자원의 남획을 초래하게 되고 이것은 결국 자원의 지속적 이용에 악영향 초래한다는 것이다. 관세부과와 마찬가지로 보조금의 교부도 인위적으로 생산증대를 초래함으로써 세계의 자유무역화를 방해한다는 논리로 귀결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진행되고 있는 WTO뉴라운드의 논의 내용 중 수산업과 관련한 주요의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APEC에서 논의된 관세 조기자유화 문제의 WTO 이관 논의이다. APEC 각료회의에서 관세 조기자유화는 합의가 결렬되었고 대신 WTO에 이관하여 계속 논의키로 하였던 것이다. WTO 각료 선언문 초안에는 이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이 시애틀 각료회의 결정사항으로 유보하였으나 이 때에도 결론을 맺지 못하고 추후 논의키로 하였다.
둘째, 공산품 협상그룹에서 수산물을 분리하고 별도의 협상그룹을 설치하자는 문제이다. EC, 캐나다 등 다수 국가는 포괄적 협상을 주장함으로써 별도의 협상그룹을 설치하는 데 반대하였는데, 한국과 일본은 별도의 협상그룹을 설치할 것을 주장하다가 결국 WTO 시애틀 회의에서 거의 대부분 회원국의 반대에 부딪혀 한국과 일본은 타 부분에서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별도 협상그룹의 설치에 대한 주장을 철회하였다.
이창수 : 우리나라 수산보조금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주)수협문화사 : 수산업법규집, 1998
최종화 : 수산업기본법개론, 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2004
황갑수 : 수산업법 해설, (주)수협문화사, 1998
해양수산부 : 수산 환경 변화와 우리 수산업의 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