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내국민 대우의 원칙의 수정
내국민 대우의 원칙을 기계적 적용시 자국의 입법의 차이로 보호의 불균형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최소보호, 상호주의를 보완하여 채택하고 있다.
1 최소보호규정에 의한 보완
1) 의의
최소보호규정이란 특정체약국의 국내법이 협약에서 정하는 최소의 보호수준에
원칙은 그 기능이 축소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최초판매의 원칙을 디지털 시대의 이용환경에 적합하도록 수정하거나, 이 원칙이 손상 받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전통적 최초판매의 원칙이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문제점
원칙이 발전되었다. 우리 민법도 소유권은 개인의 무제한한 권리가 아니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계약자유의 원칙의 수정(계약공정의 원칙)
현대법은 弱者(약자)의 의사 및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래의 피상적인 사적자치 및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
원칙은 그 기능이 축소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최초판매의 원칙을 디지털 시대의 이용환경에 적합하도록 수정하거나, 이 원칙이 손상 받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전통적 최초판매의 원칙이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문제점
【국문 초록】
최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는 이사회의 고위 경영진 감시 및 리스크관리 기능 강화 등이 반영된 은행 지배구조원칙과 감독원칙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은행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감독주체의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