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국문 초록」
Ⅰ. 머리말
Ⅱ. 강화된 은행지배구조원칙의 주요내용
1. 은행 이사회의 책무 및 고위 경영진의 선임
(1) BCBS의 원칙
(2) 우리나라의 현황
(3) 개선방안
2.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기능의 강화
(1) BCBS의 원칙
(2) 우리나라의 현황
(3) 개선방안
3. 금융그룹의 경우
(1) BCBS의 원칙
(2) 우리나라의 현황
(3) 개선방안
Ⅲ. 강화된 감독원칙의 주요내용
1. 은행의 지배구조 정책 및 운영에 대한 평가
(1) BCBS의 원칙
(2) 우리나라의 현황
(3) 개선방안
2. 문제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 강제 수단 확보
(1) BCBS의 원칙
(2) 우리나라의 현황
(3) 개선방안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최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는 이사회의 고위 경영진 감시 및 리스크관리 기능 강화 등이 반영된 은행 지배구조원칙과 감독원칙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은행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감독주체의 역할을 새롭게 제고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으로 은행은 금융의 중개자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은행 지배구조에 결점이 보일수록 금융시장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게 되며, 이는 결국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은행 지배구조는 개별 은행조직 뿐만 아니라 국제 금융시스템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은행 지배구조의 영향성은 이를 감독하기 위한 감독지침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마련이다. BCBS는 1999년 9월, 초기 「은행 경영지배구조 강화 방안 지침」(Enhancing Corporate Governance for Banking Organisations)을 발표하였다. 또한 2006년 2월 13일에는 초기의 원칙을 수정하여 개정된 지침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BCBS의 지침은 개별 국가가 자국내 금융기관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도록 하고, 감독주체의 역할을 정립할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그 의의는 무엇보다 개별 은행 스스로 자신의 지배구조 개선에 노력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있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2006년 개정된 지침의 발표 이후에도 줄곧 많은 은행이 지배구조 개선에 실패하면서 지배구조원칙에 허점이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결국 이러한 문제점은 2007년 중반 시작된 금융위기를 통하여 여실히 드러났다. 이에 따라서 지난 3월 BCBS는 금융위기를 통해 새롭게 부각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강화된 은행 지배구조원칙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강화된 원칙의 주요내용은 ⑴ 은행 이사회의 책무, ⑵ 은행 이사회의 구성 및 적격성 요건, ⑶ 최고위험책임자(Chief Risk Officer, CRO) 또는 그에 상응하는 독립적인 리스크관리 기능의 중요성, ⑷ 기업전체에 대한 리스크와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리스크의 파악 및 모니터링의 중요성, ⑸ 보상시스템에 대한 이사회의 감시 의무, ⑹ 은행의 운영 구조 및 고유 리스크에 대한 이사회 및 고위 경영진의 파악 등이다. 수정안에서는 무엇보다도 BCBS가 제시한 원칙이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은행 지배구조의 정책 및 메커니즘에 대한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권영준․이혜란, 『은행지배구조에 따른 효율성 분석에 관한 국제비교』,한국학술정보㈜, 2008.
금융감독원, 『금융감독개론』, 금융감독원 인력개발실, 2009.
금융감독원, “RM업무 가이드라인 제정·운영”, 금융감독원 배포자료, 2005. 6. 23.
금융감독원, “국내은행의 바젤Ⅱ 내부모형 승인 현황 및 향후 감독방안”, 금융감독원 배포자료, 2009. 6. 5.
머니투데이, “리스크 지배구조 핵심은 ‘CRO' 독립성”, 2010. 4. 21.
머니투데이 The Bell, “국내 리스크위원회는 구색, CRO는 허수아비”, 2010. 4. 14.
박재하, 『은행지배구조의 평가와 과제』, 한국금융연구원, 2005. 12.
세계일보, “은행 비등기 임원 선임․해임때 이사회 결의․보고 거쳐야”, 2010. 2. 3.
심 영, “은행 지배구조 강화에 관한 소고”, 『중앙법학』 제8집 제1호, 2006. 4.
이병윤․이시연, 『은행권 사외이사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09.12
이시연, “은행 이사회의 역할 재정립과 전문성 강화”, 『주간금융브리프』, 한국금융연구원, 18권 25호
정승미, “최근 BIS의 유동성리스크 관리 및 우리나라의 감독방향”, 『리스크리뷰』 2008봄호, 금융감독원, 2008. 5. 22.
조응규, “은행지배구조 강화방안”, 『리스크리뷰』 2005여름호, 금융감독원, 2005. 7. 26.
BCBS, “A Framework for Measuring and Managing Liquidity”, 1992. 9.
BCBS, “Framework for Internal Control Systems in Banking Organisations”, 1998. 9.
BCBS, “Enhancing Corporate Governance for Banking Organisations”, 1999. 9.
BCBS, “Sound Practices for Managing Liquidity in Banking Organisations”, 2000. 2.
BCBS, “Sound Practices for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Operational Risk”, 2001. 12.
BCBS, “Sound Practices for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Operational Risk”, 2002. 7.
BCBS, “Sound Practices for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Operational Risk”, 2003. 2.
BCBS, “Enhancing Corporate Governance for Banking Organisations―Consultative Version”, 2005. 7. 29.
BCBS, “Enhancing Corporate Governace for Banking Organisations”, 2006. 2. 13.
BCBS, “Liquidity Risk: Management and Supervisory Challenges”, 2008. 2. 21.
BCBS, “Enhancements to the Basel Ⅱ Framework”, 2009. 7. 13.
BCBS, “Principles for Enhancing Corporate Governance―Consultative Document”, 2010. 3. 16.
Jose A. Lopez, “What Is Liquidity Risk?”, FRB of San Francisco, 2009. 1. 20.
NYFED, “Observations on Risk Management Practices during the Recent Market Turbulence”, 2008. 3. 6.
NYFED, “Risk Management Lessons from the Global banking Crisis of 2008”, 2009. 10. 21.
OECD, “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1999. 6. 21.
OECD, “OECD Countries Agree New Corporate Governance Principles”, 2004. 4. 22.
OECD,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Financial Crisis: Conclusions and Emerging Good Practices to Enhance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s”, 2010. 2.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