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도수표 회수와 형사책임의 면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은 부도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표부도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에 따른 수사를 받
어음수표법 내용정리 과제
1. 어음행위의 특성 4가지와 의미
(어음∙수표 행위의 성립요건 4가지와 성립요건)
① 요식성 : 최소한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② 문언성 : 어음에 기재된 사항에 한하여 그리고 그 내용대로 인정되어야 한다.
(어음상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
① 전자어음은 약속어음이다.
전자어음법 1조는 동법의 목적으로서 ‘이 법은 전자적 방식으로 약속어음을 발행·유통하고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자어음이 어음법상의 약속어음임을 전제로 하고 다만
수표의 경우
지시식수표나 배서가 금지되지 않는 수표의 지급인은 배서의 연속과 수표요건의 완비 등에 대한 형식적 요건을 조사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조사할 의무는 없다. 즉 소지인의 형식적 자격에 대하여만 적극적인 조사의무가 있을 뿐이다. 수표법에는 지급
1. 사실관계 및 문제제기
Y는 A로부터 컴퓨터 100대를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W은행을 지급담당자로 하는 금 5천만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A는 이를 할인받기 위해 X은행에 배서·양도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과연 Y와 W, A, X간에는 어떠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지가 문제된다.
2.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