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상사3공통<과제명> : 아래 과제 모두에 대해 답하시오 1.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正意論)에 대해 서술하시오.(20점) 2.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론에 대해 서술하시오.(15점) 3. 홉스의 ‘자연법과 실정법’ 논의에 대해 서술하시오.(20점)4. 라드브루흐의 ‘불법공식’에 대해 서술하기로 하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正意論),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론, 홉스의 자연법과 실정법, 라드브루흐의 불법공식에 대해 논술하였다.
II. 본 론
1.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正意論)
아리스토텔레스는 공직분배와 관련하여 추첨은 민주정, 선거는 과두정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였다. 민주주의의
정의론
근대의 정의론 : 공정성과 권리를 분리하여 중립적인 정의의 원칙을 찾아내려고 노력
아리스토텔레스 : 정의는 중립적이지 않다. 정의에 관한 논쟁은 영광, 미덕, 그리고 좋은 삶의 '본질'에 관한 논쟁
정의란?
√ 목적론에 근거
√ 텔로스(Telos)이해
√ 영광을 안겨 주는 것
√ 한
정의론
1) Rawls의 정의관은 사회계약론 영향을 강하게 받은 평등주의의 한 변형으로서, Rawls는 인간이 정의에 부합되는 원리를 선택하여 이에 합의하는 초기상황인‘원초상태’를 설정하면서 정의의 원리의 선택에서는 당사자 각자가 「무지의 배일」에 싸여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원초상태
아리스토텔레스: 현실주의적 일원론
① Idea를 현실세계로 끌어내려 일원화시켰다.
② 사물의 상주적 성질을 인정하면서, 그 실체는 외재적인 것이 아니라 사물 그 자체에 내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③ 사물의 성립에는 반드시 소재와 형상의 두 요소가 있어야 하는데, 만물은 소재에서 형상을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