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상사3공통<과제명> : 아래과제모두에 대해 답하시오 1.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正意論)에 대해 서술하시오.(20점) 2. 토마스아퀴나스의 자연법론에 대해 서술하시오.(15점) 3. 홉스의 ‘자연법과 실정법’ 논의에 대해 서술하시오.(20점)4. 라드브루흐의 ‘불법공식’에 대해 서술하기로 하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도 이와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치자(治者)로서의 국민 대 피치자(被治者)로서의 신민이라는 대립도식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었다. 근대에는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이 주권 이념의 틀 안에서, 그것도 높은 추상단계에서 논의되었으나 아테네인들에게는 동일성은
습관이란 도덕을 포함하기 때문에 법과 도덕을 분리하지 않고 오히려 양자를 함께 생각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법률을 지키기만 하는 ‘훌륭한 국민’과 정의로운 인간인 ‘선한인간’을 구별하였으므로 법과 도덕을 구별했다고 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그는 소피스트와는 달리 자연법과 실
홉스는 정의와 부정의를 구별하는 기준을 국가권력의 의사결정에 있다고 보았다. 칸트는 [道德形而上學]에서 "정의가 소멸하면 인간이 지상에서 존재한다는 것은 하등의 가치가 없다"고 하면서 정의의 가치를 주장하였고, 정의의 원칙을 평등의 원리로 파악하고 형벌론에서도 응보를 정의의 실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