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신용장거래의 법률관계
(1)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간의 법률관계
매수인은 먼저 거래은행과 외국환거래약정을 체결하여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게 되는데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의 기본적 법률관계는 이들 사이에 체결되는 외국환거래약정서에 의하여 결정된다. 개설은행은 이러한 약정에 따라
신용장은 UCP에 따라서 발행된다.”
ICC는 SWIFT 신용장상에 UCP 500에 따른다는 언급이 없을 경우 UCP 제1조와 불일치된 것으로 보이지만 오랫동안 관행으로 인정되어 왔기 때문에 UCP를 적용한다고 공식 견해 밝힘
연지급신용장(Deffered Payment Credit) 이란?
ㆍ 서류제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대
쟁점 1. 연지급신용장은 매입지급신용장인가?
(1) 1심판결
1심법원인 서울지방법원은 이 사건 신용장은 연지급신용장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매입가능신용장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이 사건 신용장의 기재사항과 개설은행이 서류를 인수한 사실 등을 기초로 이 사건 신용장을 매입가능신용
연지급신용장의 개설 일람지급신용장양식만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We hereby issue in your favour this documentary credit which is available by payment against presentation ……………"에서 "by payment……"대신에 “by deferred payment at (만기일)"로 기재한다. 그리고 지급보증문언도“We hereby engage that deferred payment will duly made again
SWIFT 방식으로 개설한 연지급신용장 개설 – UCP500 적용
대법원 판결 : 원고 패소
② 쟁점 1. 이 사건 신용장의 원고에 의한 매입 가능성 여부
*매입(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b항 ii호) - "매입(negotiation)이라고 함은 매입을 수권 받은 은행이 환어음 및/또는 서류(이하 '서류'라 한다)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