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IFT방식으로 개설된 신용장은 신용장 통일규칙이 적용되는가
SWIFT(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SWIFT 운영지침 카테고리(Category) 7의 제1 :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신용장은 UCP에 따라서 발행된다.”
ICC는 SWIFT 신용장상에 UCP 500에 따른다는 언급이 없을 경우 UCP 제1조와 불
쟁점 1. 연지급신용장은 매입지급신용장인가?
(1) 1심판결
1심법원인 서울지방법원은 이 사건 신용장은 연지급신용장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매입가능신용장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이 사건 신용장의 기재사항과 개설은행이 서류를 인수한 사실 등을 기초로 이 사건 신용장을 매입가능신용
1. 신용장의 정의와 무역거래(시나리오)
1) 신용장의 정의
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이란 무역거래의 대금지불 및 상품 입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수입업자(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요청으로 수출업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및 일정조건하에서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를 담보로
판례를 근거로 조사를 하였다. 서론 부분은 외화획득용 원료의 대한 전반적인 개념과 그리고 아울러 내국신용장의 대한 개념을 정리하였으며 본론부분에서는 사례를 통한 사실적인 분석과, 조원들 각각의 분석을 통해서 판례를 정리하고자 한다. 아울러 위 부분의 대한 과제의 대한 결론 및 도출을 통
Ⅰ. 건물임차인과 법률관계
1. 비용상환청구권의 경우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즉시 상환청구를 할 수 있고 임대차의 종료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중에는 임대인의 유지·수선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유익비 상환청구는 계약이 종료한 후에만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