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내용보호
1. 양수인의 법적 지위
⑴원칙
영업양도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면, 양수인은 기존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⑵ 변제되지 않은 채무
양도인에 의하여 변제되지 않은 채무에 대하여 양수인은 부
Ⅳ.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1. 영업양도와 개별근로관계
(1) 원칙
영업양수인이 경영하는 영업에 편입되어 새로운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양수인이 근로자에 대한 양도인의 지위를 그대로 인수하는 것이므로, 양도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던 임금․근로시간․취업규칙 기
IV. 영업양도와 집단적 노사관계
1. 노동조합
1) 조합원 일부승계의 경우
영업이 일부양도되어 양도회사 조합원 중 일부분이 승계되는 경우에 근로자는 양도회사의 조합원자격을 상실하고 비조합원 상태로 남게 된다.
2) 조합원 전부승계의 경우
多數說에 의하면 양도회사의 노동조합은 그대로
Ⅱ.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이전의 문제
1.양도 당사자의 합의와 근로관계의 이전
이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관계도 자동적으로 승계되는지 또는 양도 당사자간에 특약이 필요한 것인지에 관한 문제로서 견해의 대립이 있다.
(1)자동승계설
이는 영업양도의 경우에도 합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