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와 근로관계에 대한 법적 연구(노동법)
분야
hwpII. 근로관계의 이전
III. 영업양도와 개별적 근로관계
IV. 영업양도와 집단적 노사관계
1. 노동조합
1) 조합원 일부승계의 경우
영업이 일부양도되어 양도회사 조합원 중 일부분이 승계되는 경우에 근로자는 양도회사의 조합원자격을 상실하고 비조합원 상태로 남게 된다.
2) 조합원 전부승계의 경우
多數說에 의하면 양도회사의 노동조합은 그대로 이전되며(地), 두 개의 노조는 조직대상을 달리하므로 복수노조금지규정에 저촉되지 않고 그 지위를 유지한다. 이 경우 합병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단체협약
1) 學說
영업양도의 경우 당사자간의 별단의 특약이 없는 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그대로 이전한다는 承繼肯定說과/단체협약의 당사자인 사업주가 변경되므로 단체협약은 당연히 소멸된다는 承繼否定說이 있다./또한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소멸되지만 규범적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체화된다는 折衷說이 있다.
2) 검토
단체협약의 효력이 양수회사에서도 인정되는 이유는 양도회사의 단체협약이 소멸하지 아니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