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목적 실현을 위해 제반 규정을 법으로 만들고, 제정된 법에 근거하여 각종 사회복지제도가 실시됨을 의미한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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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우리나라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아동복지법의 내용
1) 아동복지의 책임주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아동복지를 위하여 일해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아동상담소, 경찰서, 법원, 학교, 사회복지관, 아동과 청소년복지기관, 종교단체, 언론, 대학관련학과(의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아동복지학 등), 의사회, 변호사회가 함께 지도적사회 연결망을 구축하고 예방과 치료에 대한 총체적인 대처방안
아동복지적 차원에서 종합적이며 통합적으로 모든 아동에게 복지혜택이 주어지는 제도적인 성격이 결여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본 장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의 현주소를 탐색해 보고 아동복지정책의 개선방안을 생각해 봄으로서 아동복지의 밝은 미래를 조명하고자 한다.
Ⅰ 서론
아동복지서비스 관계법의 법적 체계는 사회복지의 하위 법적 체계로서 아동복지의 전 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단독법을 제정하는 경우와 아동복지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법과 함께 아동복지 분야의 다양성에 따라 여러 관계법을 제정하는 경우로 대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후자에 해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아동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요보호아동에 대한 대리적 보호를 제공해 왔다. 따라서 시설 보호 서비스는 우리나라 역사상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복지 시설에 있어서 시설자체의 개념이나 문제점을 고찰해보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