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보육법 제정배경에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인한 보육의 공적 책임이 주된 이유였음에도 제정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유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니 말이다. 때문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앞서 보육정책의 원칙에 대한 합의와 전제가 필요하다. 보육정책에서 중요
보육시설은 사회변화에 따른 아동 및 가정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해 이에 보다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Ⅱ. 영유아보육정책의 변화 과정
1. 정책의 기본 방향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래 보육정책은 비교적 일관되게 시행되었다. 보육정책의 기본방향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마다 보육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의 차이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통상적으로 보육정책의 무게중심이 초기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에 두었으나, 점차 아동을 위한 보육서비스의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시 영유아의 건전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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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년간 정부의 보육예산은 5배 증가 하였고 이에 따라 보육일자리 5만개 보육시설이용아동수와 보육료 지원아동수는 각각 21만명과 64만명 증가.
○ 보육의 공공성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제공을
Ⅱ 본론
1. 영유아보육법 제정 및 개정을 통해 변화되고 있는 보육정책의 방향
영유아보육이란 자녀의 양육을 일정기간동안 가정외부에서 담당함으로써 가정의 아동양육기능을 보완하고 지원해주는 서비스이다. 한국의 보육정책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저소득층 아동보육지원과 아동복지법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