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전국민의료보험 실시로 상대적으로 악화된 의료기관의 경영여건과 이에 따른 의료계의 수용능력을 감안해서 우리나라는 의료서비스 분야를 최초의 개방계획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나, 미국, EC, 일본, 그리고 기타 유럽국가들이 GATT에 제출한 개방계획을 보면 미국의 경우 타국의 개방수준에
I. 서 론
의료서비스 시장의 개방은 공급자들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보험자에게도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개방이 세계화의 추세이지만, 갑작스런 변화는 다양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찬반논란이 대립하고 있다. 의료서비스 시장의 개방은 GATS라고 불리는 WTO
1) 현재 의료시장 개방 현황과 예상되는 영향
우선 WTO에서 협정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4가지에 대하여 알아보면 첫 번째는 CROSS BODER SUPPLY라고 불리는 국경간 공급이며, 두 번째로는 해외소비, 세번째로는 상업적 주재, 네 번째로는 자연인의 이동을 말한다. 그리고 DDA에서 언급하는 개방이 논의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의료체계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국가의 의료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의료시장을 개방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다만 의료시장개방의 문제점도 분명히 존재하는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