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의료서비스 시장의 개방은 공급자들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보험자에게도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개방이 세계화의 추세이지만, 갑작스런 변화는 다양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찬반논란이 대립하고 있다. 의료서비스 시장의 개방은 GATS라고 불리는 WTO
개방대상으로 제시했으며, EC 국가들은 의사의 의료서비스, 병원서비스 및 기타 위생서비스를 개방할 계획이며, 일본의 경우는 의료인력의 이동은 유보한 채 간호서비스를 포함한 보건서비스를 개방대상으로 제시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외국의 변화에 따라 정부에서는 의료시장개방에
1) 현재 의료시장개방 현황과 예상되는 영향
우선 WTO에서 협정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4가지에 대하여 알아보면 첫 번째는 CROSS BODER SUPPLY라고 불리는 국경간 공급이며, 두 번째로는 해외소비, 세번째로는 상업적 주재, 네 번째로는 자연인의 이동을 말한다. 그리고 DDA에서 언급하는 개방이 논의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의료체계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국가의 의료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의료시장을 개방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다만 의료시장개방의 문제점도 분명히 존재하는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