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북한인권 결의안
1. 국가별 인권 결의 내용
쿠바, 쿠르크메니스탄, 북한, 벨라루시, 체첸, 짐바브웨, 헝가리, 중국 등 8개국 인권상황에 대한 9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 가운데 체첸, 중국, 짐바브웨 등의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은 러시아, 중국, 짐바브웨의 입장이 반영되었다. 반면 쿠바, 투
지난해 미국의 9.11테러 사건 직후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은 테러리스트와 전면 전쟁을 선포한 후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과 오사마 빈 라덴의 알 카에다를 공격해 탈레반 정권을 궤멸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차례로 이라크의 공격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영국 연합군 전투기들이 8월 20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Iraqi Governing Council, IGC)가 권한을 공유하나, 모든 정책결정에 있어 CPA가 최종결정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지난 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응징으로 제정, 시행돼온 일련의 대이라크제재는 모두 해제되었다. 따라서 이라크는 국제사회의 일원으
1) 미국의 기존 對이란 경제제재 조치
ㄱ. 미국기업(개인)의 對이란 무역 및 투자 금지
①1987년 대이란 수입금지
②1995년 미국기업의 이란 석유개발 참여금지
③1997년 對이란 모든 교역과 투자 금지
ㄴ. 제3국의 對이란 교역 및 투자 제재
①1992년이란-이라크 무기 비확산법
② 1996년이란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