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전망
1)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북·외교·안보 분야에서 교착상태에 놓인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고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새로운 외교관계를 설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2) 남북관계의 해법으로 박대통령은 ‘신뢰 회복’과 ‘비핵과 진전’을 연계한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가 사면초가에 빠져 있다. 남북 관계도 대화 단절이라는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 대통령이 과거사를 잊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맺고자 했던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그의 등에 비수를 꽂았다. 중국도 이 대통령의 노골적인 한-미 동맹 강화 노선을 대중국 포위전략이
정부의 적절한 조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은 외교·통일·안보정책과 상호 중첩되어 있고 또한 국방정책과 맞물려 있다.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워회가 발표한 5대 국정지표 중 하나인 ‘성숙한 세계국가(Global Korea)' 세 번째의 전략목표가 ‘세계로 나아가는 선진안보’이다. 동 인
정부의 북방정책은 정책결정 및 집행의 측면에서 측근 중심의 비공식적 접근으로 제도화가 충분히 완성되지 못하였고, 남과 북의 합의사항 마저도 필요한 규범, 규칙, 절차, 관행이 성립되지 않아 남북관계의 성숙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2.1.3 햇볕정책 시기의 남북화해
김대중 정
하나로 연합하지 못하여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며 군사적인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 과거의 정권부터 시작해서 북한과의 협력을 추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모두 다 성과를 보이지 못하였으며 그에 따라 대북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