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법, 군사부조법. 1941년 의료보호법제정.
(2) 미군정기
- 일본의 사회복지사업의 형성기로 볼수 있는 시기. 제 2차세계대전 폐전후에 따른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이 시급해짐. CHQ에 의해 추진된 전후 개혁은 1946년 구 생활보장 법, 1947년 아동복지법, 1949년 신체장애자복지법의 제정으로
Ⅰ. 일본의 사회복지제도의 발달
1940-50년대는 일본사회복지제도의 기반정립기이다. 이 시기 사회복지정책은 주로 생활빈궁자에 대한 긴급원조에 한정된 생활보호책이 주를 이루었다. 1950년대 후생성예산의 46%가 생활보호에 사용되었듯이, 이 시기 사회복지의 대상은 선별적이고 제한적이었다.
이
복지재정의 축소를 특징으로 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가중시켰으며 시설복지 전개를 어렵게 만듬. 따라서 재가복지가 더욱 활성화되는 시기. 홈헬퍼, 단기보호, 데이 터서비스라는 재가복지의 3핵심을 가진 고령화 보건복지증진 10년 전략을 책정하였음.
Ⅱ. 일본의 빈곤정책
(1)예
보건사회부는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지 않았으나 각종 관련법규를 적용하여 정신보건정책을 시행하도록 한 이 해 많은 노력이 있어 왔으며 이러한 기틀을 토대로 1985년 당시 보건사회부는 독자적으로 정신보건법을 성안하여 국회에 상정하였다. 초기에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주로 신경정신과의 소속
Ⅰ. 일본의 개호보험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사회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고, 급여할 것인가는 선진국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사회문제이다. 우리나라도 현재의 급속한 노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곧 노인들의 의료비 등 사회복지비용이 보건의료복지정책의 현안과제로 대두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