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일본의 사회정책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사회계열
2004.12.09
11페이지 / hwp
1,400원
42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우리나라와 일본의 개호보험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분석 -보건복지부예산 자료를 대상으로

[사회복지] 외국의 노인복지정책oe

[사회문제론]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안

[사회복지,] 일본초고령사회의 연금과 의료개혁fp

[학사] [사회복지] [실버산업]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실버산업(Silver Industry)의 활성화 방안

[학사] [실버산업]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실버산업(Silver Industry)의 활성화 방안

일본 건강 레포트

일본의 노인복지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일본의 사회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일본의 사회복지제도의 발달

Ⅱ. 일본의 빈곤정책
1. 예방(방빈)사업
1) 연금보험
(1) 후생연금보험 (2) 국민연금 (3) 공제조합
2) 고용보험
2. 치료(구빈)사업
1) 생활보호사업
2) 사회복지서비스

Ⅲ. 일본의 보건정책
1. 의료보험제도
1) 의료보험의 개요
2) 의료보험의 대상
3) 의료보험의 종류
(1) 국민건강보험 (2) 건강보험
2. 보건위생대책 - 공중위생

Ⅳ. 일본의 노인정책
1. 노인복지제도
1) 소득보장제도
2) 의료보장제도
2. 노인복지 관련시책
1) 취업 및 고용
2) 실버서비스
3. 노인복지서비스
1) 재가복지사업
2) 시설보호사업
4. 노인들을 위한 보건복지정책
1) 골드 플랜(고령자 보건복지추진 10개년 전략)
2) 신골드 플랜(신 고령자 보건복지추진 10개년전략)
3) 골드 플랜 21
4) 건강일본 21
5) 개호보험제도

본문내용

Ⅰ. 일본의 사회복지제도의 발달
1940-50년대는 일본 사회복지제도의 기반정립기이다. 이 시기 사회복지정책은 주로 생활빈궁자에 대한 긴급원조에 한정된 생활보호책이 주를 이루었다. 1950년대 후생성예산의 46%가 생활보호에 사용되었듯이, 이 시기 사회복지의 대상은 선별적이고 제한적이었다.
이후 소화 30년대에서 1973년 오일쇼크를 거치기까지, 사회복지제도의 골간이 되는 사회보험제도가 확립되었다. 1961년 전국민을 포괄하는 의료, 연금보험제도로서 국민개보험제도가 출발하였다. 국민개보험제도의 성립에 따라, 일본 사회복지제도는 이전까지의 생활보호중심에서, 피보험자가 스스로 보험료를 지불하여, 빈곤, 질환, 노년기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중심으로 전환되었다. 이 제도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사회보장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또한 1960년대 경제가 고도로 성장하는 가운데, 사회보장 제도에 있어서도 급부개선이나 제도 확충이 이루어졌다. 특히 1973년에는 노인의료비의 본인부담 무료화나 연금수준의 대폭 인상 등이 이루어져, 그 해를 "복지원년"으로 칭하기도 한다.
1970년대 후반부터 일본 사회복지제도는 새로운 전환을 맞게 된다. 1973년 가을에 일어난 오일쇼크를 계기로, 그 때까지 확대되었던 사회보장제도운영을 축소해야한다는 여론이 거세어졌다. 결국 본인부담 증가, 고령층의 노동참여 고무, 사회보장비용 억제를 목적으로 복지제도에 일대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노인의 무상의료제가 노인의 일부 부담제로 변환되었다. 또한 피용자 연금제도에서, 연금급여수준이 인하되었으며, 연금수급 자격 연령이 연장되었다. 1986년 고령자 취업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위반기업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었고, 결국 보다 많은 기업들이 정년제 연장에 동참하게 되었다. 또한 취업생활을 완전하게 그만둘 수 없는 고령층에게 다양한 노동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이 시기 일본 사회복지제도는 "일본식 복지 국가"라는 이념으로 방향 지어졌다. 일본식 복지국가 개념은 서구 선진사회의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상징화되었다. 서구 복지제도는 과도한 공적 개입의 결과 관료제화, 근로동기의 약화, 저성장 등의 경제·사회적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비판되었다. 이러한 고비용, 저효율성의 복지제도를 답습하지 않고, 일본전통의 미덕인 가족, 지역연대, 노동윤리에 기초한 일본식 복지체계를 구현해야 한다는 이념이 강화된 것이다. 바로 이 일본식 복지국가 이념으로서 일본은 저비용 복지체제를 정당화할 수 있었다
한편 90년대 초반부터, 일본 복지제도는 새로운 도전과 변환과정을 밟고 있다. 경기침체와 고령화 상황에서, 사회보장 비용에 대한 부담인식이 한층 강화되었다. 실제 사회보험 비용에 대한 국민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다. 사회보험 부담이 증가하면서, 사회보험체계의 재정불안정성도 심화되었다. 특히 지역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은 피보험자 중 노인의 비중이 커서 재정상태가 매우 불안하였다. 연금재정도 상황이 좋지 않았다. 사회보험의 재정불안정성은 국고부담의 증가로 이어졌다.
이와 같이 사회보험 재정불안정과 공적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이 심각하게 논의되었고 이후 일

참고문헌

- 일본의 고령자 보건복지 : 학지사. 황경성 김용택 공저
- 세계화와 복지국가 : 나남출판. 송호근
- 21세기 일본 사회복지의 전망 : 현학사 오오하시 켄사쿠
- 일본의 사회보장체계와 정책 : 사회복지 96년 봄호. 박광준
- 일본노인복지제도의 변화와 개호보험제도 : 양철호
- 일본의 노인문제와 개호보험제도에 관한 고찰 : 이정
- 일본의 노인보건복지법과 관련시책 : 한국노인복지학회. 김용택
-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현황 : 이정애
- 일본의 노인보건. 의료제도 : 남상요
- 일본의 재가노인보건복지사업 : 조유향
- 현대사회보장론 : 고헌출판부. 김영모
- 공적부조제도의 현황과 국제비교분석 :
http://163.180.98.66/study/social/17/17-339.hwp
- 일본의 사회복지 발달사 : http://midas.i-dream.ac.kr/digital_lib/down/bo.hwp
- 일본 후생노동성 : http://www.mhlw.go.jp/

#보험 #복지 #서비스 #노인 #제도 #건강 #사회 #고령자 #일본 #보건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인기자료

이 분야 신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