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그동안 자주국방을 추진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안보의 중요한 축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미래의 잠재적 위협도 고려해야 하고 한·미 동맹관계의 변화도 대비해야 하는 등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안보환경의 변화
국방 건설ꡑ은 우리의 국가이익을 보호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기조로서 방위태세의 자주화, 국방인력의 정예화, 무기체계의 과학화, 운영체계의 합리화, 국방의 정보화 등을 실현하는 것이다. 셋째는 ꡐ대북 군사정책 발전 및 한반도 긴장완화 추진ꡑ으
Ⅰ. 국방과 자주국방자주국방에는 세 가지 기본 유형이 있다. 첫째는 대대적인 국방비 증액과 전력증강을 통해 한국군의 대북억제력 확충이라는 흡수(통일)형, 둘째는 대미 군사예속체제에서 벗어나 군사자주권을 확보하는 자주형, 셋째는 한미동맹 강화-주한미군 영구주둔-미국의 신군사전략 편입
Ⅰ. 개요
국민들은 북한의 안보위협이 상존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주한미군 감축에 대응하고 자주국방을 구상함에 있어서 먼저 (남북한) 군사력균형을 새롭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한국군은 교육훈련, 장비지원, 병참보급, 대비태세 등 조직적 역랑에서 세계적 수준으로서 인민군을 압도한다. 특히
국방비 지출의 영향력계수는 1.007로 평균수준을 유지하는데, 이는 국방비 1단위 지출하면 전산업에서 평균 정도의 산출액 증가가 유발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감응도계수는 광업부문을 제외하고 공공행정과 더불어 0.56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전산업에서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할 때 국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