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의 추진경과
1. 자주국방의 추진배경과 경과
우리 정부가 1970년대 초 자주국방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북한의 군사위협 증대, 우리의 군사력은 북한 군사력의 50% 정도로 북한 위협을 억제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한 수준이었다. 북한은 1962년부터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고 모든 국
국방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남침을 예방하기 위해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남한은 강화된 국방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고, 이를 통해 남한의 안보와 자주성을 보장하려는 전략을 취하였다.
반면, 북한은 남한의 남침에 대한 강력한 반격으로 남침퇴치와 통일전쟁을
중의 하나는 국방부문의 총고정자본형성에 대한 규정이 변경됐다는 점이다.
즉 SNA에서 제외했던 국방목적의 각종 건물 및 시설(사회간접자본 포함), 비군사용 장비(국방부의 통근버스 ․의료장비 ․컴퓨터 등),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고정자산도 총고정자본형성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방정책의 추진방향
1. 기본에 충실한 국방
군에 부여된 기본임무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군대’를 육성한다는 의미이다.
∙ 남북관계와 안보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든 군의 기본 임무와 사명은 변할 수 없으며, 군은 군사적 위협/비군사적 위협요인에 대한 전방위
국방개혁 2020의 보완 추진을 핵심과제’로 삼았으며, 또한 3개의 중점과제(신세대 병영환경 개선과 복지증진, 북한 군사위협 대비태세 강화, 전시작전통제권 적정성 평가 및 보완)와 4개의 일반과제(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시행, 국방경영의 효율화, 방위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