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정부부문과 정부거래의 범위가 확정되면 정부는 재정운용에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필요로 하는 정보의 유형이 확정되면 이를 창출하기 위하여 정부거래들이 어떻게 분류되어야 하는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반 거래를 인식․기록․분류하고 또 이들을
재정과 지방재정운용
중앙-지방정부의 관계의 기초는 재정이고 이 재정은 국민에게서 징수된 조세이다. 이 조세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어떻게 배분하는가 또는 지방정부가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과세할 것인가가 중앙-지방정부간 관계에 있어서 주요한 쟁점인데(柹本善也, 1979: 23-26), 일본
1. 머리말
▶ 오늘날 한국 농업은 농업이라는 산업의 재생산 자체가 위기에 빠져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음
▶ 1990년대 농업 개방 이후 정부는 농업재정 지출을 꾸준히 늘려왔으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규모에 비해 불충분했고, 농업재정의 운용에서 불합리적인 부분이 많
재정수지는 사상 최악인 12.4조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지난해부터 2012년까지 최대 9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감세와 대형 국책사업 추진으로 재정적자 폭을 키우고 있음.
국가부채는 정부 추산으로 GDP 대비 35.6% 수준인 366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참여정부
세수가 증가한 2002년과 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