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Ⅱ. 본론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개념 ·기능 ·특징
2. 현재 경제 상황 전망(09~13)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3. 재원배분 방향 투자중점(09~13)
- 현 정부와 참여정부의 비교
4. 통합재정수지와 채무 – 현 정부 VS 참여정부
Ⅲ. 결론 -
현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문제점
1. 출산, 보육시스템 확충 및 노후생활 보장 지원
-둘째 아이 이상 무상보육 확대
2.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
-보금자리 주택 20만호 추가공급, 장애인연금 신규 도입
R&D 분야
1. 기초, 원천분야 투자의 확대를 통한 창조형 R&D투자 활성화 (기초투자 연구비용 09년 29.3%에서 13년 35%이상으로 확대)
2. 신 성장동력 및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
-녹색기술투자(09년 1.9조 - 13년 2.8조)
교육분야
1.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확대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도 도입
(09년 40만 명 ⇨ 13년 111만 명)
2.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을 지속 추진
-학교·교사간 경쟁을 활성화하여 공교육 경쟁력 제고
(학업성취도 평가,고교 다양화)
-대입 입학사정관제를 강화
(입학사정관제 도입학교 09년 40⇨10년 60⇨13년 100)
이명박 정부
올해 1분기 재정수지는 사상 최악인 12.4조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지난해부터 2012년까지 최대 9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감세와 대형 국책사업 추진으로 재정적자 폭을 키우고 있음.
국가부채는 정부 추산으로 GDP 대비 35.6% 수준인 366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참여정부
세수가 증가한 2002년과 글로벌 버블 호황으로 세수가 증가한 2007년 두 차례 소폭의 흑자 나머지 기간은 큰 흑자 없음.
국가채무의 경우 2003년 카드채 사태, SK글로벌 사태위기로 환율 급등하여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의 증가로 인해 급격히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