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1. 개요
정부조직법(law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이라 함은 국가기관의 각 조직의 설치 ․ 규모 ․ 직무범위 ․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규를 의미한다. 동 법은 통일적이고 체계 있는 국가행정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조직의 개략적인 것을 규정한 것으로 정부
한국정부 수립이후 정부조직은 수없이 개편되었다. 개편의 이유로, 첫째 헌법(전문)을 고치는 데 따른 개편이 모두 5회(‘55. 2. 7, ‘60. 7. 1, ‘61. 10. 2, ‘63. 12. 14, ‘73. 1. 15), 둘째 정치적 변동에 따른 개편이 5회, 셋째 경제발전 등 정치적 목적에 따른 개편이 15회, 넷째 행정기능의 조정에 따른 개편이 10
정부의 군사조직이 문민행정구조에 비해 엄청나게 팽창되었다는 것은 특기할 만 하다. 이렇게 하여 형성된 군사조직 압도의 구조는 뒷날 군사정권 출범의 단초가 되었다.
1) 정부 형태
건국헌법(제1공화국)의 정부형태는 헌법 제정 당시의 대립된 정치 세력 간의 정치적 타협으로 말미암아 의원내
법부의 의사 반영기능, 국민에 대한 예산공개 기능을 가짐으로서 수입·지출 총괄기관으로서의 통제기능을 가져 예산의 기획·편성·집행의 모든 기능이 재정경재원으로 일원화 되어 있었다.
재정경제원 본부 내의 핵심부서인 예산실과 세제실은 정부의 핵심 예산 정책 기능을 수행하였는데 예산실은
정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이명박 정부가 추구했던 조직개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해 작게는 정부에 크게는 국민모두에게 끼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본론에서는 첫째 한국의 정부조직법의 역사과정 둘째참여정부와 실용정부의 조직개편 비교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