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 문제는 진정기미를 보였고,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서명한 ‘북미기본합의서’(the United States-North Korea Agreed Framework)로 일단락 되었다.
Ⅱ. 북미 제네바합의의 내용
1990년대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의 중핵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즉 핵-미사일을 동결하고 종국적으로는 해체하는 것이다.
Ⅰ. 서론
미국의 책임방기의 후과로 인하여, 부시정부 등장 이후 제네바합의 이행 문제는 양국간에 다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합의문에 따르면 2003년은 경수로의 핵심부품이 인도되는 해이자, 동시에 동결된 흑연감속로를 완전히 해체하고 1994년 이전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을 비롯해 ‘과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미 간 정치적 행동의 근본적인 명분은 1994년 10월에 양국이 체결한 제네바협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동 협정의 제 4조 3)항에 대한 ‘시간성’ 개념 및 그 적용성에 대한 북-미 양측의 입장 차이 - KEDO 측이 북한에 건설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에 핵심부품(Key components)의 인도 이전 북
제네바합의의 타결
94년 10월21일에 결국 미·북한간의 핵협상이 타결되어 기본합의문을 서명 발표하였다.
O 북한, 경수로 관련 핵심부품 인도전 IAEA의 모든 안전조치의무 전면이행
O 북한, 핵활동 즉각 동결 및 관련시설 해체
O 북한, 사용 후 연료봉 재처리 않고 북한내 안전보관뒤 제3국 이전
O 북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북한의 핵문제일 것이다.
이에 대해 현 시점에서 북핵문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것인가를 고찰하고, 북핵문제를 핵무기비확산조약인 NPT, 국제사회의 핵문제에 관한 포괄적인 사항을 다루는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 그리고 북미합의문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