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를 둘러싼 북-미 간 정치적 행동의 근본적인 명분은 1994년 10월에 양국이 체결한 제네바협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동 협정의 제 4조 3)항에 대한 ‘시간성’ 개념 및 그 적용성에 대한 북-미 양측의 입장 차이 - KEDO 측이 북한에 건설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에 핵심부품(Key components)의 인도 이전 북
, 핵 문제는 진정기미를 보였고,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서명한 ‘북미기본합의서’(the United States-North Korea Agreed Framework)로 일단락 되었다.
Ⅱ. 북미제네바합의의 내용
1990년대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의 중핵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즉 핵-미사일을 동결하고 종국적으로는 해체하는 것이다.
형성하였고,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정책과 한국 정부의 대북 흡수통일 정책은 쌍방 간 극단적인 대립을 향해 치달았다. 이 같은 대치를 돌파하고자 고안된 고육지책이 바로 4자회담이었다. 1996년 4월 16일 제안된 4자 회담은 정전체제 자체는 더 이상 존속해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한 합의를 전
Ⅰ. 서론
2002년 10월3일∼5일 미국 제임스 켈리(James Kelly) 특사의 방북시 북한의 우라늄 핵폭탄
개발계획이 드러남으로써(10월16일 미국무부가 공식 확인), 1994년부터 작동해 온 북 미 제네바합의문(Agreed Framework)의 존속이 불투명해지고 북한 핵문제가 새 국면을 맞게 되었다.
북한의 핵개발 시인이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