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二 채권법의 특질
1. 임의법규성(계약자유의 원칙)
채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채권은 배타성이 없는 상대적 권리이므로, 그 성립이나 내용을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더라도,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위험성이 적기 때문이다. 다만 법정채권관계의 발생원인인 불법행위․부당이득R
채권이라면 채권자가 실제로 금전을 손에 넣어야 하며, 가옥명도청구권이라면 상대방을 실제로 가옥으로부터 퇴거시킬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임의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므로 어떠한 실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지만, 청구권자 자신이 실력을 행사하는 것, 즉 자력구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Ⅰ.서론-형법총론
1.총설
(1)형법 :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체계. 어떠한 행위가 처벌되고 그 처벌은 어느정도이며, 어떤종류인 것인가를 규정한 법규.
(2)형법의 기능
1 범죄에 대하여 사회를 방위하는 기능
2 형벌에 대하여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능
(3)죄형법정주의
: 법률이 없으
1.채무자의 의무
Ⅰ.의의
채무자의 의무는 채권자의 권리에 대응하여 채권자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부담하는 의무이다. 채무자의 의무에는 급부의무 뿐 아니라 신의칙에 기하여 부수적 주의의무나 보호의무(多)등도 채무의 내용으로 인정이 된다.
Ⅱ.급부의무
(1)주된 급부의무
①의의: 계약의 유형
4. 채권자지채(수령지체)
Ⅰ. 서설
1. 채권자지체의 의의: 채무의 이행에 있어서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변제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거나 필요한 협력을 하지 않아 이행이 지연되고 잇는 상태를 말한다.
Ⅱ. 채권자지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