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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의의
Ⅱ.급부의무
Ⅲ.부수적 주의의무
Ⅳ.보호의무
Ⅴ.결론
2.특정물채권
Ⅰ.의의
Ⅱ. 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
Ⅲ. 기타의 효력들
Ⅳ.결론
3.종류채권
Ⅰ.序
Ⅱ.목적물의 품질
Ⅲ.특정
Ⅳ.결론
4.금전채권
Ⅰ.의의
Ⅱ.종류
Ⅲ. 금전채권의 특칙
Ⅳ.결론
5.이자채권
Ⅰ.이자
Ⅱ.이율
Ⅲ.이자채권
Ⅳ.결론
6. 선택채권
Ⅰ.의의
Ⅱ.선택채권의 특정
Ⅲ.결론
7.임의채권
Ⅰ.의의
Ⅱ특징
Ⅲ.임의채권과 선택채권의 차이
Ⅳ.결론
8. 자연채무
Ⅰ.序
Ⅱ.자연채무의 성질과 범위
Ⅲ.협의설에 의한 구체적 문제의 검토
Ⅳ.결론
9.불완전이행
Ⅰ.의의
Ⅱ.불완전이행의 본질
Ⅲ.불완전이행의 요건
Ⅵ. 불완전이행의 효과
10.손해배상의 범위
Ⅰ.의의
Ⅱ.제한배상주의(민법 제393조)
11.채권자취소권
Ⅰ.채권자취소권제도의 의의 및 존재이유
Ⅱ.법적성질에 관한 학설 및 판례의 견해(통설, 판례)
Ⅲ.채권자취소권을 위한 요건(통설,판례의 입장)
Ⅵ.채권자취소권의 행사
Ⅴ.채권자취소권의 효과
12.불가분채권
Ⅰ.의의
Ⅱ.효력
13.부진정연대채무
Ⅰ.서론
Ⅱ. 연대채무와의 구별
Ⅲ.부진정연대채무로 되는 여러 경우
Ⅵ.효력
14.채권양도
Ⅰ.채권양도의 의의 및 성질
Ⅱ.지명채권의 양도성
Ⅰ.의의
채무자의 의무는 채권자의 권리에 대응하여 채권자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부담하는 의무이다. 채무자의 의무에는 급부의무 뿐 아니라 신의칙에 기하여 부수적 주의의무나 보호의무(多)등도 채무의 내용으로 인정이 된다.
Ⅱ.급부의무
(1)주된 급부의무
①의의: 계약의 유형을 규정하는 채무자의 중심적 급부의무를 말한다
②실례: 매매에 있어서 재산권이전의무나 대금지급의무가 있다
③위반시 효과: 위반시 손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이 인정된다
(2)종된 급부의무
①의의: 계약의 유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우연적인 급부의무를 말한다
②실례: 복잡한 기계매매에 있어서의 설명서나 보증서 인도 의무 등이 있다
③위반시 효과: 위반시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나, 계약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으므로 계약해제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Ⅲ.부수적 주의의무
(1)의의: 급부의무의 내용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급부에 대한 주의와 배려를 베풀어야 하는 채무자의 의무이다
(2)실례: 매매 목적물의 보관상주의의무나 사용방법을 설명해줄 설명의무
(3)위반시 효과: 부수적 주의의무는 불완전이행의 책임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될 것이다. 그러나 계약해제권은 언제나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침해권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계약해전권이 인정된다
Ⅳ.보호의무
(1)의의: 계약체결과정이나 계약이행단계에서 문제되는 급부의무와는 무관한 채권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배려의무이다
(2)실례: 고용계약, 유치원생 지도계약등에 있어서 근로자의 원아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등이 있다
(3)위반시 효과
①체약전 교섭단계: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②체약 후 이행단계: 불완전 이행책임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③중대한 침해권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계약해전권이 인정된다
(4)인정여부
①긍정설(多): 신의칙상의 배려의무 또는 부수적 주의의무의 일종으로 파악하는 견해로 계약상 책임으로써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며 불법행위책임과는 청구권 경합관계라는 견해이다.
민법학강의 김형배 신조사
김종원핵심정리 김종원 고시연구사
후회안하실 겁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