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실업이나 장년층의 조기 퇴직 등은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청년층 실업의 경우 경기둔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미흡 등 수요 요인 외에도 인구구조 변화, 고용의 질 악화, 학력간·직종간 수급 불일치 등 공급요인도 작용하여 단기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인적자본의
청년실업증가, 육아 및 가사 등에 따른 여성의 경제참여 제약, 중장년층의 노동시장 퇴출증가 등이 비경제활동인구증가의 원인이라 하겠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비경제활동인구는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평균 1천477만8천명으로 2002년의 1천404만2천명보다 73만 명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비
2.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내용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크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 학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