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단계적 축소, 해제, 해체 등 다양한 유형의 탈규제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유형으로 탈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규제완화'라는 개념으로 이들 모든 유형의 탈규제 방법을 포용해 사용하고 있으므로 규제개혁에 대한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게 만든다.
폐기물
하수오니는 연간 발생량이 300만 톤에 달하며 지역마다 하수처리장이 완비되면 오니 발생량은 400만 톤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정광용, 1995). 하수오니는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퇴비 대체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매립되고 있다. 하수오니는 평균 탄소함량이 27.8%이
말린 후에 배출하는 것이 좋다.
쓰레기 매립장이 부족하거나 음식물 쓰레기 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반 폐기물과 함께 소각시설에서 소각되기도 한다(음식물 쓰레기 922톤/일 소각).
현재 생활쓰레기 매립시설은 269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면적은 약 30㎢로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해당한다.
이용자 편의는 안중에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도 모호하기 짝이 없었다. 의사결정과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의 세부 기준으로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 ▲토론 내용이 공개될 경우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나 합리적인 의사
폐 자동차가 수거되고 분해과정을 거쳐서 처리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많은 양의 부품들이 분리되어 나온다. 따라서 각각의 부품들이 어떤 기술을 이용하여 재활용되는지 알아보고, 우리 나라 및 다른 여러 나라들의 재활용 기술을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향후 자동차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