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의 수립과 집행, 민간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통제 및 개입에서 벗어나 일정 정도의 자율성을 지니고 민간부문 스스로가 정한 방향과 재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이 상호보완적으로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다.
(2) 세계가 함께하는 과학적인 민간복지 지원체계
“모두를
하는 교육이 공장형 학교, 즉, 학습목표가 일방적으로 주어지고 획일적인 수업을 통하여 필요로 하는 기능과 지식을 주입시키는 교육이었다. 자동조립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주어진 지시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수동적인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가기관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고성장을 이루기도 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에 이르러 국제경쟁력 강화와 성장잠재력 배양을 위한 지원의 확대의 요구와 정치사회적으로 민주화와 자율화의 흐름이 거세지면서 복지 부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다.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 결과 국가 전체의 부는 증대했지만 이에 따른 빈익빈
정책의 개입도 요구된다. 의료비 억제를 위해서는 가정간호제도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1차 진료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반드시 총액예산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총액예산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도입하여야 하며, 이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