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협상은 1990년대 후반부터 급속하게 확산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세계무역질서로서 다자주의와 지역주의가 양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FTA는 1990년대에 본격 확산되어, 2004년 5월 현재 WTO에 보고된 지역협정은 208개에 달하고 있다. 특히 EU는 동유럽으로 회원국을 확대하여 세계 최대 단일시
칠레는 원․부자재 위주의 수출구조와 제조업 위주의 수입구조를 가지고 있어 한국 산업과 상호 보완성이 매우 크다.
칠레는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 및 캐나다, 멕시코 등과 FTA를 체결하여 지역거점으로의 활용가능성이 매우 높다.
칠레는 농산물 수출국가지만 주로 일부 과일류에서만 경쟁력을
4. FTA체결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
1) 한미 FTA와 농업문제
(1) 농업분야 체결현황
우리가 쌀시장 개방을 레드라인(한계선)으로 분류하며 필사적으로 방어한 것처럼 미국은 쇠고기시장 개방에 사활을 걸었다. 협상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미국은 FTA 정식 의제가 아닌 뼈 있는 쇠고기 검역 문제를 쟁점
2. 한국 농업의 현황
1) 한국 농업경영구조의 특징
(1) 경영규모의 변화
우리의 농업경영은 기본적으로 영세경영구조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1960년대 초반의 농가 호당 평균 경지면적이 0.9ha이던 것이 지금도 1.4ha에 불과한 상황이다.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영세경영이지만, 계층별분화 현상도 나타
수 있는 FTA가 각광받고 있다. 경제활동이 한 국민경제의 국경을 벗어나는 세계화가 필수 불가결한 트랜드 인 지금 시점에서, FTA 는 WTO 와 같은 다자주의 체제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더욱 좁게 특화된 범위에서 양자간의 특혜를 보장받아 국가경쟁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