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권력분립적 한계
1. 통치행위
2. 의무이행소송
(1) 의의
행정청이 사인의 신청에 대하여 법령상 일정한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에 행정청에게 당해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 소송
(2) 소극설
권력분립주의의 형식적,정치적 해석․행
소송이란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제3자적 지위에 있는 법원에 의한 사법작용으로서 재판절차에 따라 판단하는 정식쟁송절차를 말한다.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사항에 관하여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사법기관에 의한 행정사건에 대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게 된
Ⅲ. 권력분립상의 한계
1. 의의
권력분립원칙에서 연유하는 행정소송의 한계로서 제기되는 문제의 핵심은 의무이행소송, 예방적부작위를 구하는 소송 등이 인정될 수 있는가의 여부의 문제이다.
2. 의무이행소송
1) 의의
의무이행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
행정재판의 한계가 되는 것이다. 다만, 이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게 되면 그만큼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따픱이 있으므르 그 인정범위는 축소되는 경향이다.
2. 의무이행소송
1) 의의
의무이행소송이란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치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해
4) 검토
예방적 부작위 청구소송은 행정소송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정법상으로도 당사자 소송의 형태로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정하중)가 있다.
그러나 현행법의 해석상 논란이 있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