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소송의 한계
![[행정법]행정소송의 한계-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9/518638-0001.gif)
![[행정법]행정소송의 한계-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9/518638-0002.gif)
![[행정법]행정소송의 한계-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9/518638-0003.gif)
분야
hwpⅡ. 행정소송의 한계
1. 사법의 본질에 의한 한계
(1) 처분권주의의 지배
1) 불고불리의 원칙
2) 심리의 범위
(2) 주관적 소송의 원칙
1) 원칙
2) 반사적 이익
(3) 구체적 사건성
2. 권력분립에서 오는 한계
(1) 자유재량행위
(2) 특별권력관계
(3) 통치행위
(4) 의무이행소송(의무화소송)의 허용여부
(5)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금지소송, 부작위의무확인소송)
행정소송이란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제3자적 지위에 있는 법원에 의한 사법작용으로서 재판절차에 따라 판단하는 정식쟁송절차를 말한다.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사항에 관하여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사법기관에 의한 행정사건에 대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게 된다. 이에는 사법의 본질에 의한 한계와 권력분립에 따른 한계가 있다.
Ⅱ. 행정소송의 한계
1. 사법의 본질에 의한 한계
(1) 처분권주의의 지배
1) 불고불리의 원칙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에 의한 소의 제기에 의하여 비로소 법원은 심리를 개시한다.
- 김동희, 『행정법1, 2』, 박영사, 2011.
-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11.
- 홍정선, 『신행정법입문』, 박영사, 2011.
열심히 했으니 믿으셔도 되는 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