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정이나 가족관계의 보호의무에 의거하여 을에게는 보증인지위 및 의무가 인정될 것이다. 따라서 일단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단계 까지는 위의 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살인의 (불능)미수와 상해기수가 인정될 것이다. 문제는 을이 추가적인 방법으로 B의 사망을 초래했다는 점인데, 사망의 결과에
Ⅰ. 서론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수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형사법의 실질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범죄사실의 명확한 판단과 객관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정확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수사 주체에 있어 검찰과 경찰이 구분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개관
1. 형사소송법의 기초
1) 형사소송법의 개념
① 형사 절차를 규율함
② 형사소송법은 구체적인 형사사건에서 형법을 적용하는 법임
2) 형사소송법의 법 체계적 위치와 특성
① 권력성: 형사절차를 위한 권력발동의 근거. 그러나 동시에 인권을 보장하는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개관
1. 형사소송법의 기초
1) 형사소송법의 개념
① 형사 절차를 규율함
② 형사소송법은 구체적인 형사사건에서 형법을 적용하는 법임
2) 형사소송법의 법 체계적 위치와 특성
① 권력성: 형사절차를 위한 권력발동의 근거. 그러나 동시에 인권을 보장하는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개관
1. 형사소송법의 기초
1) 형사소송법의 개념
① 형사 절차를 규율함
② 형사소송법은 구체적인 형사사건에서 형법을 적용하는 법임
2) 형사소송법의 법 체계적 위치와 특성
① 권력성: 형사절차를 위한 권력발동의 근거. 그러나 동시에 인권을 보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