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학기 형사소송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분야
pdf제1장 형사소송법 개관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3장 형사사법기관: 법원과 수사기관
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4장 수사의 개시와 수사의 방법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
제6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
제7장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제3편 공판
제8장 공판의 준비와 공판심리의 범위
제9장 공판절차
제10장 증거 1 - 증거법의 기본원칙, 위법수사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
제11장 증거 2 - 전문법칙
제12장 증거 3 - 증거동의, 탄핵증거, 자유심증주의
제13장 재판
제4편 상소 · 비상구제절차 · 특별절차
제14장 상소
제15장 비상구제절차와 특별절차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형사소송법의 개관
1. 형사소송법의 기초
1) 형사소송법의 개념
① 형사 절차를 규율함
② 형사소송법은 구체적인 형사사건에서 형법을 적용하는 법임
2) 형사소송법의 법 체계적 위치와 특성
① 권력성: 형사절차를 위한 권력발동의 근거. 그러나 동시에 인권을 보장하는 법
② 역사성: 역사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음
③ 기술성: 절차법으로서 기술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음
3) 형사소송법의 법원
① 형사소송법과 법원
- 법원이란 법규범의 인식근거, 즉 국민이 효력 있는 법규범을 인식할 수 있는 근거를 말함
- 형사소송법의 최상위 법원은 헌법임
② 구체적인 법원
-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 조항을 비롯하여 형사 절차에 관한 조항을 다수 두고 있음
- 형사소송법: 형식적 의의와 실질적 의의의 형사소송법으로 나눌 수 있음
③ 대법원규칙
형사 절차를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됨
4) 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
① 장소적 적용 범위
-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소송행위에 대하여 적용됨 → 속지주의 원칙
- 범임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소추권 및 재판권 행사가 제약되므로 형사사법공조나 범죄인 인도를 위한 조약이 필요
- 국내의 외교공관 등: 치외법권으로 우리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 않음. (통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되고 다만 소추권 행사가 제한될 뿐이라고 보는 소수설이 있음
② 인적적용 범위
- 원칙적으로 내 ∙ 외국인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됨
- 예외적으로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대통령, 국회위원, 외국 원수, 그 가족 및 수행원 외교관과 그 가족 및 수행원 외국 군대 및 군함의 승무원
③ 시간적 적용 범위
- 원칙적으로 시행한 때부터 폐지한 때까지 효력을 가짐
- 절차를 시작한 이후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신법을 적용할 것인가 구법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단지 입법정책에 불과함.
- 중략 -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대 기말과제물 근현대속의한국)근현대 속의 한국 교재 전체를 참조하여 일제강점기(일제시기) 사회의 모습, 한국인의 모습을 설명해주세요 (1)번 (2)번 문제의 답안을 근거로 내가 생각하는 일제강점기(일제시기) 사회상 등
- 베버리지가 제시한 5가지 사회적위험은 여전히 한국사회에 존재하며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작성하시오
- 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대 출석수업대체과제물 다변량분석) R과 파이썬을 각각 이용하여 작성하시오. 교재 연습문제 1장 3번, 4번 2장 3번 4장 3번 (1)-(3)
- (문학의 이해 2학년) 2.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읽고 감상문을 쓰시오. ‘인물의 특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반드시 포함하시오.
- 미래사회 인재의 특성 및 미래교사의 다양한 역할 및 역량을 제시하고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미래유치원의 모습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무역 3 글로벌스타트업마케팅 교재 10~13장의 내용을 각 장 별로 1페이지 이상으로 요약하고, 본인 생각(의견)을 1페이지 이상 추가하여 총 5페이지 이상 기술하시오
- 디지털교육1 유아 디지털 교육에서 활용할수있는교수매체제시 인공지능개념및원리제시하고 핵심역량과 디지털역량에대해 기술하시오0
- 근현대속의한국4 근현대 속의 한국교재 전체를 참조하여 일제강점기일제시기 한국인의 모습을 설명해주세요0
- 농학과 3 농축산환경학 1 자연생태계와 농업생태계(관행농업생태계, 유기농업생태계)의 차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2 축산악취의 일반적 특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3 바이오매스(biomass)를 이용한 바이오 에너지 생산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 농학과 2 가축생리학 1)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지방의 소화와 흡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5점) 2) 비타민과 미네랄의 흡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