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념
1. 형사정책의 어원
① 형사정책이라는 용어는 1800년 포이에르바하(Paul Jahann Anselm von Feuerbach)가 저술한 『코란형사법서설』에서 사용한 Kriminalpolitik에서 유래하였다.
② 포이에르바하는 형사정책이라는 용어를 “형사입법에 대한 국가의 叡智(die strafgesetzgebende Staatsweisheit)”, 즉 ‘형사입
I. 형사정책학과 범죄현상의 파악
1. 형사정책학의 연구방법
형사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마디로 범죄로부터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범죄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I. 사회변화와 형사정책의 균형감각
1. 사회변화와 범죄현상
① 범죄현상은 사회변화에 상응하여 나타난다. 예컨대, 컴퓨터범죄, 환경범죄, 환경문제, 부정부패, 경제범죄 등은 과거에 존재하지 않거나 큰 문제가 되지 않은 것들이다. 따라서 급격한 사회변화는 기존의 의식이나 정서에 영향을 미치
■ 형사정책의 의의
범죄의 방지와 진압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활동(형사정책 활동 또는 단순히 형사정책), 또는 그 활동에 관한 학문(형사정책학 또는 형사정책론).
■ 형사정책의 지도이념
제 1절 헌법적 지도이념
Ⅰ. 형사정책의 방법론과 국가개념
1. 형사정책의
제1편 형사정책의 기초
사회에서 양심적이고 진실한 사람이 있으면 법과 질서가 필요 없을 것이다. 스스로 양심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많은 곳에는 항상 범죄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일르 적절하게 규제하고 활동을 제약한 법이 필요하다. 그에 따른 죄를 저지르면 죄값을 치루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