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적 실상 및 군사적 위협
□ 북한의 경제적 실상
북한은 1990년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로 인해 각종 상품 및 서비스를 국제시장으로부터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자급자족의 폐쇄적인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던 북한에서 개혁·개방 정책은 곧 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
북한이라는 위협적인 변수에 대한 예측성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얼마 전(‘06년 10월 9일) 북한은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북한 발 통신을 인용하여 세계에 알렸다. 가히 핵폭발과 같은 사건이며 가장 안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는 물론이고 세계가 발칵 뒤집히는 놀라운 사건이었다.
●북학핵무기가 위협적인 이유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의 상공에서 핵무기가 투하된다고 가정해보자
-1메가톤급
대한민국의 국방연구원에서는 1메가톤급 핵폭탄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 사거리 상공에서 터질 경우, 폭발지점으로 부터 반경 7km 이내의 모든 사람이 사망하고, 따라서 업무 시간대에 반
미국의 MD 추진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부상하는 중국을 봉쇄하고자 하는 점에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을 단순히 MD 추진의 구실로만 보는 시각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부시 정권의 MD 구상에서 북한위협론은 단순히 명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드러나고 있는 MD 계획과 관
북한의 미사일위협에 대응한다는 근거없는 빌미로 진행시켜 왔다. 그러나 한반도평화체제의 진척은 이러한 거짓 명분마저 빼앗아 버린다. 이러한 데도 미국이 지속적으로 NMD를 추진하려는 모습을 보인 것은 NMD의 참 목적이 북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데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