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을 완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의 일관성과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통한 정책추진 등 합리적인 정책결정에 있어 주요한 요소가 미비된 것도 본 철도구조개혁정책사례에서 주는 교훈이 될 것이다.
Ⅱ.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중요성
현재의 공로위주의 교통정책으로 인한
3. 아베노믹스(Abenomics)의 주요내용 및 현황
2) 제2의 화살 : 재정정책
(1) 주요내용
2013년 1월 일본경제재생을 위한 긴급경제대책회의에서 향후 10년에 걸쳐 100조~200조 엔에 상당하는 재정지출을 공공사업에 투자하여 관련 산업의 생산 및 고용 효과를 유발하겠다는 전략으로 중앙정부, 지방자치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되어야 할 시점에 왔다. 따라서 철도발전의 이러한 당위성과 함께 국가기간 교통망으로서의 철도기능의 제고, 효율적인 정부 재정지출의 추구 그리고 장기적으로 정부 재무부담을 경감하면서 철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철도사업의 구조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기업분할 매각, 부실기업 퇴출, 국내외 기업간의 M&A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졌고, 정부지출의 삭감과 함께 각종 지원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하여, 선별적인 지원정책이 크게 축소되어, 취약 산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위축되었다. 또한 불요불급한 SOC사업이 축소되었고, 문화·교육·
개혁이 추진되어 왔지만, 그 성과가 미흡했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금융자유화와 자본자유화가 추진되면서 한국의 금융산업구조는 이미 상당부분 자본시장중심형으로 선회하고 있었다. 특히 김영삼 정부 이후 세계화가 추진되고 OECD에 가입하면서 그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고 있었다. 김영삼 정부 말